〇 2015년 8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실시하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ㆍ법적 정합성 향상 프로젝트(ビジネス環境改善のための知的財産権保護ㆍ法的整合性向上プロジェクト)」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장기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1994년부터 JICA의 계획 하에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성 지식재산권국(DGIP)에 JPO 직원을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하였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프로젝트(知的財産権保護強化プロジェクト)」하에 DGIP의 심사능력 향상 및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의 기능 강화 등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를 지원해 옴
 
〇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JICA와 인도네시아의 법무인권성 및 대법원과의 합의를 통해 DGIP에 JPO 직원을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함
  - 이번에 파견된 전문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처리 예측 가능성 향상, 지식재산권법을 포함한 비즈니스 관련 법령의 기초ㆍ심사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의 정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올해 말부터 5년간 실시 예정이며, JPO의 지원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인도네시아 대법원 및 법무인권성 법규총국에 장기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임
  - 또한, JPO 직원의 장기 파견 등을 통해 DGIP의 직원 육성ㆍ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심사 기준 개정, 지식재산권의 집행ㆍ단속 매뉴얼ㆍ가이드라인의 검토 등을 지원하고, DGIP의 심사품질 향상과 각 집행기관의 집행ㆍ단속 체제의 개선에 기여할 것임
 
〇 (기대효과) JPO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해온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지원을 개발ㆍ확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에 공헌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