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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런던지부 위치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5-3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8
〇 2015년 8월 1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런던지부의 위치가 결정되었음을 발표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은 주로 단일특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 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승인해야 함1)
   ⦁통합특허법원의 주요 지부는 파리, 뮌헨, 런던에 각각 설립될 예정임 
  - (주요내용) 런던지부 사무실은 「Aldgate 타워」 내에 설립되기로 결정되었으며, 런던지부에서는 주로 화학 및 제약특허관련 분쟁을 다룰 예정임 
  - (기대효과) 지리적 요충지인 도심에 위치한 「Aldgate 타워」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첨단 혁신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적인 법원이 위치하기 알맞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〇 한편, 특허변리사협회(CIPA) Andrea Brewster 회장은 동 발표에 대해 영국 정부가 통합특허법원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런던이 유럽 특허소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언급함


1) 이미 협정에 승인한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8개 국가가 협정에 비준했으며 포르투갈이 가장 최근 승인에 동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