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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협약에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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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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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포르투갈 |
| 통권 | 2015-3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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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6일,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협약에 비준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은 주로 단일특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 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승인해야 함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및 스웨덴이 협정을 비준한 바 있음 - (주요내용) 포르투갈의 Aníbal Cavaco Silva 대통령은 7월 30일 UPC 협정안에 비준하였고, 관보를 통해 발표가 이루어진 후 8월 6일 확정됨 ⦁동 가입으로 인해 UPC의 서명국은 총 8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 (기대효과) 포르투갈 정부는 UPC를 통해 근거 없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특허 집행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특허 침해와 특허 유효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들의 법적 확실성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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