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8월 10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중국 인민대학의 중국 지식재산아카데미(Renmin University’s China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와 공동으로 「2015년 미-중 지식재산 협력 대화(U.S.-China IP Cooperation Dialogue 2015)」 보고서¹⁾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중국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배경) 「미-중 지식재산 협력 대화」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중국 인민대학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지식재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매년 양 국가에서 5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및 혁신, 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및 혁신, 지식재산에 대한 사법적 보호, 영업비밀 보호, 저작권 집행에 해당하는 5개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음
   ⦁동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양이 아닌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한 것이 중요한 결론이라고 평가함
   ⦁또한, 동 보고서에는 중국이 풍부한 인적‧경제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 분석, 단독의 지식재산 항소법원 설립,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법정 조언자(amicus) 제도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중국의 법적 절차에 대한 일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5/08/US-China-IP-Dialogue_2014-20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