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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5년도 중소기업 등 외국출원 지원 사업 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04
〇 2015년 8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외국 출원을 촉진하기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등 외국출원지원사업(平成27年度 中小企業等外国出願支援事業)」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 출원 비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어서 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외국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으로의 사업 진출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외국 출원 비용의 반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
  - 독립행정법인 일본 무역진흥기구(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와 각 도도부현 등 중소기업 지원센터(都道府県等中小企業支援センター)가 창구가 되어, 전국의 중소기업이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지역단체상표의 외국 출원 : 상공회의소, 상공회, NPO 법인 등

⦁외국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을 예정하고 있을 것(복수안건도 가능)

신청 기간

⦁2015. 8. 5(수) ~ 8. 26(수) 17:00

선정 기준

⦁선행기술조사 등의 결과로 보아 외국에서의 권리 취득의 가능성이 명확하게 부정되지 않을 것

⦁대상 출원에 대하여 외국에서 권리가 성립된 경우 등에 ‘해당 권리를 활용한 사업 전개를 계획 하고 있는’ 또는 ‘상표 출원에 대하여 외국에서 모인 출원 대책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자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 출원에 필요한 자금 능력 및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등

보조 대상 경비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 수수료

국내ㆍ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보조율ㆍ

상한율

⦁보조율 : 1/2

⦁기업별 상한액 : 300만 엔 (복수 안건의 경우)

⦁안건별 상한액 :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 각 60만 엔, 모인 대책 상표 : 30만 엔

(* 모인 대책 상표 :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모인출원)의 대책을 목적으로 한 상표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