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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의 개선 노력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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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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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
| 통권 | 2015-3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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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14일,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개선되어 해외 기업들의 중국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함
- 최근 5년 간 총 88개 외국 기업이 중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약 55억 달러를 투자함 - 중국 정부는 2014년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저작권법」,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행정집행과 사법보호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해외 권리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은 사례 다음과 같다고 소개함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의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중국 둥잉시(东营市) 지식산권국은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 ⦁한국 기업과 저장성(浙江)의 통신회사와의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철저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저장성 통신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〇 한편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리순더(李顺德) 중국과학원대학 교수) 중국의 개방정책과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실시, 외국 지식재산권 권리자에 대한 평등한 보호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받게 한 원동력임 - (순궈뤠이(孙国瑞) 베이징항공대학 교수) 중국은 입법수준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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