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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 지역 관광명소에 관한 브랜드 관리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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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hanghai.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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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3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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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15일,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관광 명소에 관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동방명주(东方明珠) 타워, 와이탄(外滩), 신천지(新天地), 톈즈팡(田子坊) 등은 상하이의 주요 관광지이자 랜드 마크이며, 일부 상가에서 이와 관련된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상하이시 인민대표 디쥔(翟骏) 위원은 유명 관광지는 공공 자원이므로 사기업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유명 관광지 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시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〇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지역 명물 브랜드·상표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하이시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는 몇 가지 의견(本市加强品牌建设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시행 중임 - 최근 「상하이 대극장(上海大剧院)」, 「상하이 음악청(上海音乐厅)」이 상표 등록되었으며, 「치바오구전(七宝古镇)」, 「주지아쟈오(朱家角)」등은 상하이시 저명상표1)로 인정됨 -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상하이시의 유명 관광지, 랜드 마크 브랜드 보호를 위한 부서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 명물에 관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1) 상하이시는 2012년 「상하이시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방법(上海市著名商标认定和保护办法)」을 발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상하이시에서 공중에 잘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상하이시 공상행정총국은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상표에 「상하이시 저명상표」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침해 단속 활동이나 침해 분쟁에서 일반상표보다 강력한 보호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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