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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정책연구원, 「2015 TPI Aspen Forum」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echpolicyinstitute.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기술정책연구원
통권  2015-3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04
〇 2015년 8월 16일, 미국 기술정책연구원(Technology Policy Institute, TPI)은 「2015 TPI Aspen Forum」을 개최함 
  - (배경) 최근 입법자들은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선제개입 원칙(pre-emptive intervention) 등에 따라, 망중립성,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과거에 소비자의 편익 등의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 규제 정책들이 철폐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정부의 규제 경향이 기술의 혁신 및 첨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주요내용) Colorado州 Aspen에서 8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동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정부 규제(The Government Back in Business: Revenge of the Regulators?)」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TPI의 Robert Crandall 선임위원은 선제적 규제의 대부분은 은행업이나 환경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선제적 규제가 반드시 현재의 정부 규제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힘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의 William Kovacic 교수에 따르면 현재는 유럽이 규제에 대한 국제 규범 및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에 대한 규제 문제는 미국의 정책보다 유럽 등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Comcast社의 클로벌 공공정책팀 Rebecca Arbogast 상무 등 기업 측 참가자들은 정부의 가격 규제 등이 새로운 서비스나 고위험 분야의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함
   ⦁하원 통상위원회의 통신기술소위원회 David Redl 의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하여 현행의 소비자 네트워크 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에 대한 규제의 범위에 개인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식별정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이외에도 ‘세계경제에서의 인터넷 규제’, ‘빅테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사물인터넷’, ‘창조산업에서의 창조적 파괴: 기술이 콘텐츠 사업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