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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 촉진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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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yomidr.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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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
| 통권 | 2015-3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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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21일,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산업의 전략방안을 제시함
- (배경)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률(58.2 %)은 영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1) - (목적) 안정적인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을 촉진시켜 개인의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국가 의료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 성분으로 만들어져 후생노동성 장관에 의해 그 효능 및 효과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게 인정받았음 - 의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강해 2014년의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는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의 60 %가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한) 품질에 의문이 있다’고 응답함 - (인력 증원)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의 의약품 안전성을 검사하는 담당부서의 인원을 현재 50명에서 약 1.5배 정도로 증원할 예정임 - (책자 배포) 후생노동성은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확인검사 결과를 정리하여 「Blue Book(가칭)」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의료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임 - (예산 계획) 후생노동성은 2016년도 예산의 개산(概算)요구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 관련 비용으로 총 9억 1천만 엔을 편성할 계획임 - (보급률 확대) 일본 정부는 6월 말,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률을 2020년 말까지 8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게 되면 연 1~3조 엔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1)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률은 미국 90 %, 독일 82.5 %, 영국 75.2 %, 프랑스 70.7 %, 일본 58.2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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