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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한국)브랜드 보호, 중국 IP 침해 대응전략 세미나」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5-3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8
〇 2015년 9월 8일, 특허청(KIPO) 주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관으로 「K(한국)브랜드 보호, 중국 IP 침해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함
  - ⅰ) 중국침해소송에 대처하는 한국기업의 전략, ⅱ) 중국 디자인 출원 제도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 디자인 보호 전략, ⅲ) IP보호방안(지재권 침해상품의 미국시장 진출 저지를 중심으로), ⅳ) 중국 시장의 지재권 분쟁 사례 등의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됨 
 
〇 (주요내용) ‘중국침해소송에 대처하는 한국 기업의 전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쟁 현황) 국내 기업이 겪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는 총 235건으로, 이 중 36.6 %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임(피침해ㆍ침해사건 포함)  
  - (지재권 보호 환경) 중국에서의 특허사건(중국 피고 상대) 중, 외국인 원고의 승소율(75 %)이 중국인 원고의 승소율(63 %) 보다 높고, 배상금 판결도 외국인 원고가 받은 배상금이 중국인 원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중국 진출 전략) 국내 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중국 시장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서비스와 제품, 조직 운영을 현지화하고 생산 공장, 생산 직원 및 제품 수요기업이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특허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함
   ⦁따라서 국내 기업은 ‘R&D 단계(연구, 개발) – 사업화 초기 단계(사업모델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테스트, 제품 양산) – 성장 단계(마케팅, 기업 성장)’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전략 및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