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8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 분기별 회의(Quarterly 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PPAC) Meeting)」의 개회사에서 강력한 특허제도 마련을 위한 USPTO의 노력을 소개함
  - (특허품질향상계획 추진)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¹⁾ 등을 통해 특허품질향상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에 대한 1,2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3가지 주요 의제²⁾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특허심판위원회의 규칙 개선) USPTO는 2015년 8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³⁾을 발표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후, 2015년 말에 최종 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설명회 개최) USPTO는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와 공동으로 미국 전역에서 특허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허품질향상 프로그램, PTAB 규칙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미국 상무부와 공조) 미국 상무부는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 IT 및 조달 업무 등 산하 기관들에서 분산되어 수행해오던 업무를 통합하고, 전체 기관의 유익을 도모함 
   ⦁USPTO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USPTO의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공조하고 있음


1) Patent Quality Summit은 USPTO가 주최하는 행사로, 일반 대중이 가장 효율적인 출원․심사 보장 및 고품질의 특허등록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3가지 주요 의제는 ① 심사관은 본인의 의견을 기록에 명확히 남길 것, ② 제법특허(process patent)에 관한 조치와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 관한 조치를 구별할 것, ③ 면담의 유형보다 면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3)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특허권자가 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문가 증언(expert declaration)과 같은 새로운 진술증거(testimonial evidence)의 제출 허용, ② 조사의무(소장, 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기록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USPTO의 제재 조치 마련, ③ PTAB의 심판절차 중 만료되는 특허의 청구항 해석 시 법원과 일치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외의 모든 사건에서는 합리적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 ④ 특허권자가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적절히 입증할 수 있도록 PTAB의 정정청구(motions-to-amend) 관련 규칙 개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