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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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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민관협력형 심사능력향상 프로그램」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8
〇 2015년 8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 회담을 갖고 JPO와 IPOS 간에 「민관협력형 심사능력향상 프로그램(官民連携型の審査能力向上プログラム)」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목적) JPO는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의 정비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다른 아세안(ASEAN) 국가1)에 파급시킴으로써, 일본 기업의 보다 원활한 국제사업 전개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고,2) 지식재산 보호 환경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임3)
   ⦁ JPO는 2014년 12월부터 JPO의 특허심사관 1명을 IPOS 수석 특허 심사관으로 장기 파견하는 등 IPOS의 특허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IPOS가 9월부터 아세안 지식재산청 최초로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SA)ㆍ국제예비심사기관(IPEA)로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 JPO와 IPOS가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대하여 일본 기업을 포함한 PCT 사용자와의 대화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임
  - JPO가 ISAㆍIPEA의 실무지원 및 양 청간의 PCT에 기초한 제도 및 운용의 조화를 위하여 IPOS에 특허심사관을 파견할 예정임
  - IPOS는 JPO가 수리한 PCT 국제출원에 대한 ISAㆍIPEA 외에 ISRㆍIPER4)에 있어서 양 청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계획임


1) ASEAN을 구성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임.

2) 싱가포르의 특허 출원 건수는 연간 9,722건으로, 미국에서 3,515건(전체의 약 36 %), 유럽에서 2,541건(전체의 약 26 %), 일본에서 1,384건(전체의 약 14 %)임(2013년 기준).

3) JPO는 IPOS에 대하여 2009년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개시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출원(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의 싱가포르로의 관할을 확대하였으며, JPO의 특허심사관의 파견을 하는 등 특허심사에 관한 협력을 해오고 있음.

4) ISR(International Search Report)은 국제조사보고서, IPER(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