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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반기 상표권 침해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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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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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5-3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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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25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2015년 상반기 상표권 침해 현황을 발표함
- 상표국은 「2015년 전국 공상총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판매행위 단속업무에 관한 요점(2015年全国工商系统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을 발표하여 중국 각 지역 공상총국이 위조품 단속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SAIC 상표국은 총 10,873건의 상표권 침해 상품 및 위조품 제조·판매 사건을 입안1)하고, 총 9,914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였다고 밝힘 〇 또한 상표국은 도농 경계지역의 전문 단속활동, 온라인 권리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활동,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전문 단속활동 등을 실시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함 -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 약 3억 8천 위안에 달하는 약 23,900건의 지식재산권 위조 사건을 입안하였으며, 이 중 약 21,400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함 - 상표국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심화 실시하고, 위조품 제조·판매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약 24만 개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6,153차에 걸친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532개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21개 사이트를 차단함 1) ‘입안’은 중국 법원과 검찰이 원고의 소제기를 수리하였음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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