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8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내 무역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합법적인 상업경영 환경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关于推进国内贸易流通现代化建设法治化营商环境的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보급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언급함
  - 동 의견은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 상황에 맞는 유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중국 내 유통 시스템의 개발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함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한편, 사후적 규제를 강화를 추진함
   ⦁인터넷 플러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함
 
〇 또한 동 의견은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와 같은 대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国家中小企业发展基金)」의 조성을 가속화하여 초기 성장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
  - 창업기금, 엔젤투자를 통해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창업 대출을 시행해야 함
 
〇 한편 국무원은 동 의견을 통해 유통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함
  - 권리침해 행위와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새로운 산업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을 연구하며, 지식재산권 제도를 완성시켜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