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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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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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이후의 운영 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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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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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
| 통권 | 2015-3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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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9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2014년 11월 6일 설립 이후 2015년 8월 20일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고함
(1) 소송현황 - 2014년 11월 6일 ~ 2015년 8월 20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6,595건의 사건을 접수함 | 베이징 지재법원 소송 현황 |
- 1심 소송 중 상표 행정사건 4,116건, 특허 행정사건은 849건으로 행정사건의 비중이 높음 (2) 강력한 사법 보호 추진 -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함 - 침해 상품의 생산설비 및 보관창고 봉쇄 등을 통해 반복적인 침해 행위를 방지함 (3)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 2015월 4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지식재산권사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정보 공개 및 일관적인 법적용을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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