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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이후의 운영 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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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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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 ||
| 통권 | 2015-3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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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9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2014년 12월 28일 설립 이후 2015년 8월 20일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고함
(1) 소송현황 - 2015년 1월 1일 ~ 2015년 8월 20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1,050건의 사건을 접수함
- 저작권 사건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이 276건을 차지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소송 당사자가 존재함 - 조정, 중재 비율이 49.62 %에 육박함 (2)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 - 2015년 4월 개최된 「지식재산권 홍보 주일(知识产权宣传周)」 기간 동안 TV, 인터넷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 -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킴 (3) 향후 업무 추진계획 - 기술 사실 규명을 위해 기술감정원, 기술조사관, 컨설팅 전문가, 전문가 배심이 참여하는 「사위일체(四位一体)」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중재·조정 기관 설립 방안을 연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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