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원의 소송 현황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 통권 | 2015-3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9-25 | ||||||
|
〇 2015년 9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 현황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법원이 2014년 연말 설립된 시기1)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총 10,795건으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절반 이상임 -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법원이 종결한 사건은 총 4,160건 임 | 지식재산권 소송 접수, 종결 현황 | 단위 (건)
〇 각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총 6,595건이며, 행정사건의 비중이 높고 국제 사건도 전체 39.4 %를 차지하고 있음 -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1,052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사건의 비중이 과반수인 특징이 있음 -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3,148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1심 사건 중 90 % 이상이 특허 소송인 점이 특징임 1)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4년 11월,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4년 12월 설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