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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원의 소송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3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25
〇 2015년 9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 현황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법원이 2014년 연말 설립된 시기1)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총 10,795건으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절반 이상임 
  -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법원이 종결한 사건은 총 4,160건 임

                                            | 지식재산권 소송 접수, 종결 현황 |
                                                                                                                               단위 (건)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 접수 현황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 종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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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각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총 6,595건이며, 행정사건의 비중이 높고 국제 사건도 전체 39.4 %를 차지하고 있음
  -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1,052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사건의 비중이 과반수인 특징이 있음
  -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3,148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1심 사건 중 90 % 이상이 특허 소송인 점이 특징임


1)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4년 11월,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4년 12월 설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