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9월 8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블로그를 통해 심사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여 선행기술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하는「Early Certainty From Search, ECfS」정책¹⁾ 성과를 발표함
  - (배경) EPO는 지난 5년간 꾸준한 특허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제품생산 및 특허의 적시 등록 및 허락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함에 따라 특허의 신속한 심사 및 등록을 위해 ECfS 제도를 출범함
  - (우선목표) 심사에 적체된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그로써 전반적인 적시성 향상 기여를 우선시함
 
〇 (주요내용) ECfS의 출범이후 모든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접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의 허락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사적체의 해결에도 기여함 
  - (심사적체 해결) 4개의 우선 출원 그룹(priority application group)에 있어서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1 그룹 의 경우, 출원 적체가 2014년 7월 40,000건수에서 이번 달 초 기준 21,463건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듬
   ⦁특허협력조약(PCT)를 위한 국제조사보고서(ISRs) 수 역시 증가하여 출원이 적시에 이루어졌고, ISRs의 87.1 %가 현재 서류 접수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데 출원 건수가 매우 많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개선임
  - (특허전략 수립) 유럽 기업 및 출원인에게 특허 출원서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특허 전략을 초기에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함
  - (신속한 특허허락) 초기 단계에서 특허 적격성에 대한 사전 의견서는 또한 출원인으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 및 사전 심사 결과물을 바탕으로 심사대기중인 출원서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속한 특허부여 및 등록이 가능하게 됨


1) 동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유럽 특허청&po_item_gb=EU¤tPage=4&po_no=1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