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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과 특허적격성 기준에 관한 워크샵 개최 예정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5-3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25
〇 2015년 8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특허적격성 기준(patentability criteria)에 관한 워크샵을 오는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동 워크샵은 실질적인 특허적격성에 관한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실질적 적용 내용,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중점을 둠 
  - (목표) 동 워크샵을 통해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각 국내 특허제도와 사례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워크샵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WTO, WIPO 및 WHO는 다국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특허법률 체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공중보건 분야 내에서 특허적격성 기준이 향후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할 예정임
  - 또한,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사례 발표 및 토론 세션이 질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문제점 및 공익분야,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허적격성 기준의 설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