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8월 20일, 시카고 로욜라대학교(Loyola University Chicago) 로스쿨의 Matthew Sag 교수는 1994–2014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지식재산 소송 동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1)
- (지식재산권별 소송 비율) 2011년 이후 지식재산 소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허소송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허소송이 약 40 %, 저작권 및 상표 소송이 각각 30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
- (특허소송) 좌측 그래프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1994 - 20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0 – 2013년 사이에도 특허소송이 약 두 배 증가함
⦁그러나 20년간의 특허소송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특허소송의 피고 수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3)
⦁이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특허소송은 특정 시기(2010 – 2013년)에 급증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추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2010년 이후, 특허소송을 관할하는 주요 법원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북부 지방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뉴저지 지방법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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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2014년 특허소송 건수 | |
| 1994 – 2014년 특허소송의 평균 피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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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발표는 Matthew Sag 교수가 2015년 8월 19일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인 「IP Litigation in US District Courts: 1994 to 2014」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임. 해당 논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570803
2) 1994 - 2004년과 2008 - 2010년에는 상표소송이, 2005 – 2007년에는 저작권소송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
3) 미국 발명법(AIA)에는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공동피고(Joinder) 규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됨. 이에 따라 다수의 공동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괴물의 소제기는 감소하였으나, 개별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의 수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