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2년 미국 혁신가 지원법(Unleashing American Innovators Act of 2022, UAIA)에 따른 수수료 체계 평가 연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된 UAIA는 USPTO에 ① 추가적인 지역 사무소의 필요성, ② 수수료 할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USPTO 수수료 구조, ③ 특허 법률 지원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s 등)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하는 등 잠재적 혁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소규모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수수료 체계 변경의 필요성, 행정 및 입법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됨

(1)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행 USPTO의 수수료 체계는 소규모 기업의 특허 출원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USPTO 외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법률 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완적 조치가 이들 기업의 특허 출원율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수수료 체계 변경의 필요성 검토 
∙ 동 수수료 체계는 특허 심사 비용의 약 절반 정도를 유지 수수료(maintenance fees)로 충당하고 있어 심사 및 특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USPTO의 임시 수수료 설정 권한을 포함하고 있어 출원인과 특허권자에게 이익이 되며, 연구자들이 고려한 다른 모델보다 잠재적으로 우수함
∙ USPTO는 특허 수수료 책정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일부 연속 출원이 유지 수수료 납부 시점 이전에 만료되어 발생하는 심사 비용 미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최신 특허 수수료 규칙에 추가 수수료를 설정하였음을 언급함

(3) 행정 및 입법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 
∙ SUCCESS Act(Study of Underrepresented Classes Chasing Engineering and Science Success Act)에 따라 2026년 9월로 연장된 USPTO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 동 보고서의 요약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AIA_Fee_Study_Summary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