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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스포츠 관련 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4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2
〇 2015년 9월 10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sports goods)1)」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 내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 시리즈 중 하나임
 
〇 OHIM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축구공, 스포츠 헬멧, 테니스 라켓, 스키, 헬스 장비 및 스케이트보드 등 스포츠 장비 위조품 판매 증가로 유럽 제조업체가 연간 5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스포츠 의류를 제외한 스포츠 용품 위조로 인한 손실 매출액이 28개 EU 회원국 매출액의 6.5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2,800개의 고용 상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체가 위조품으로 인해 더 적은 판매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용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힘
  - 매년 추가로 스포츠 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으로 3억 6천만 유로 정도가  손실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더 적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타 산업에 연쇄적 영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임
 
〇 OHIM의 Antonio Campinos 청장은 유럽에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스포츠를 즐기고 있지만 그들 중 극히 소수만이 자국 및 유럽 전역에서 생산되는 위조 스포츠 용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및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동 보고서를 통해 위조품으로 인한 손실 매출 및 손실 고용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정책 입안가와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제공해주고자 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ip-infringements_sports-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