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9월 3일, 미국 국립 정책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NCPA)는 「미국 경제에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o the U.S. Economy)¹⁾」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이 미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지식재산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황) 지식재산은 약 5조 6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미국 총 GDP의 35%) 
   ⦁미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연간 침해액은 2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약 2,7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최소 보호 기준을 정하고, 지식재산 관련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채택함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의 지식재산의 집행 노력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아닌 Beats Electronics社, Apple社 등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
   ⦁미국은 1995 - 2000년까지 TRIPS 하에서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17건 제기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는 단 1건만을 제기함
   ⦁중국과 인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되어, 두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은 8개 국가(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모로코, 싱가폴, 호주)에 의해서만 체결됨
  - (결론) 개발도상국들은 엄격한 지식재산 규정은 개도국보다 선진국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장하나,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될수록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수준도 향상됨 
   ⦁따라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국제적으로 지속적 발전과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cpa.org/sub/dpd/index.php?Article_ID=2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