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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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6년도 지식재산정책 관련 예산 신청액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25
〇 2015년 8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 신청액(平成28年度知的財産政策関係概算要求額)을 1,492억 엔(2015년도 예산액 1,404억 엔)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정책별 신청액도 발표하였음
  - (배경) JPO는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혁신 국가 실현을 위하여 내년도 지식재산정책 관련 예산 신청 등을 함  
 
〇 (주요내용) 지역창생ㆍ중소기업 지원의 강화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각 정책별 예산 신청액은 다음과 같음
  (1) 지역창생ㆍ중소기업 지원 강화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 123.2억 엔(2015년 예산액 : 105.9억 엔)
    - 지역의 선진적인 활동 지원 및 지식재산 금융 촉진 : 3.0억 엔(2015년도 예산액 : 2.5억 엔)
    -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중개 인재의 파견1) : 2.0억 엔(신규)
    - 조사에서 출원, 침해 대책까지의 해외 진출 지원 : 19.8억 엔(2015년도 예산액 : 19.0억 엔)
    - 지역의 독자성을 살린 디자인ㆍ브랜드 파워 강화2) :  3.5억 엔(신규) 
  (2)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임기제 심사관의 확보 : 103명(신규)
    - 선행기술문헌조사의 확충 : 262.1억 엔(2015년도 예산액 : 242.7억 엔)
    -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322.7억 엔(2015년도 예산액 : 261.8억 엔)
    - 일본 지식재산제도의 신흥국으로의 전개3) : 11.7억 엔(2015년도 예산액 : 12.2억 엔)


1) 매칭에서 자금 조달,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사업 프로듀서’를 파견함.

2) 디자인ㆍ상표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지역단체상표를 활용한 사업 전개를 지원함.

3) 신흥국의 지식재산 환경 정비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일본의 우수한 지식재산 시스템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