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이후의 운영 현황 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5-3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25
〇 2015년 9월 9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2014년 12월 16일 설립 이후 2015년 8월 20일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고함
  (1) 소송현황
    - 2014년 12월 21일 ~ 2015년 8월 20일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3,148건의 사건을 접수함
    ⦁1심 사건은 1,842건(특허 사건 1,676건), 2심 사건은 1,306건이며 이 중 섭외사건은 91건임
    ⦁1심 사건 중 민사적 금지 청구를 요청한 경우가 400건 이상임
    - 아직까지 미결된 사건은 총 1,745건으로 1심 1,300건, 2심 445건임
  (2) 인력 구성
    -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인력은 총 100명으로, 주심법관 30명, 재판보조인원 55명, 행정인력 15명임
    ⦁해당 기간 동안 주심법관에게 할당된 1인당 평균 재판건수는 107.9건으로, 기타 광둥성 내 법원의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수의 2.9배 수준임
    ⦁중산대학(中山大学), 지난대학(暨南大学) 등 광저우시 10개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에게 6개월 간의 인턴 과정을 제공하여, 재판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사법 개혁의 촉진
    - 공개 재판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사건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증대함
    - 판결문 작성 형식의 개선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 신속한 정보 공개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