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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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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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지식재산권 판례정보 등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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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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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5-4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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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22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2015년 3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문제의 심화 연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를 설립함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 모범 사례 보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센터로의 성장을 추진함 〇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추진하는 판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원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향후 법관의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전형적인 지식재산권 사례(모범 사례)로 선정할 계획임 ⦁법관이 주축이 되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팀을 구성하고, 특허, 상표 및 경쟁, 저작권 및 종합 프로그램 4개 영역에 대한 모범 사례 선정 과정에 참여함 - 학술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입법 사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제공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공유와 비대면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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