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9월 1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연방관보를 통해 「2016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2016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의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IPEC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효과적 ․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3년마다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IPEC은 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집행 및 정책적 선결 과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²⁾ 
   ⦁(목표) IPEC은 동 계획의 목표로 ①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품 감소, ② 중복, 낭비 등 비정상적 장애에 대한 효율적 집행 조치, ③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집행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촉진, ④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네트워크 중단 및 제거 등을 제시함
   ⦁(향후계획) IPEC은 동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주요기관인 고위자문위원회(Senior Advisory Committee)와 지식재산 집행위원회(IP Enforcement Committee)와의 회의를 주재할 예정임
 
〇 한편, IPEC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는 적합한 법적 ․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접근법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백악관은 지식재산은 혁신과 창조력, 미국의 고용,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제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모든 산업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이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³⁾


1)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은 2013년 6월 20일에 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의 기사 참조: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2784

2) 동 계획에 관한 의견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연방 규정 제정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3) 백악관에 따르면 브랜드 상품, 저작물, 특허발명, 영업비밀이 창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나, 이러한 지식재산은 불법복제, 영업비밀 침해 등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지식재산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며, 지식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들은 미국 경제, 공중보건 및 안전 등 국가적 이익에 해가 되고 있음. 실제로 불법복제물의 세계시장은 2015년 기준,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고 매년 22 %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