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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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새로운 경제 체제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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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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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5-4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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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대한 몇 가지 의견(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국무역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1)」 실현을 위해 무역시장의 확대를 꾀함 - (목적) 동 의견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기반으로,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하여 수출입 균형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〇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평 경쟁 환경 조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독점금지 제도 구축을 강화하여 중국 사회의 신용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외자유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지하고 질서있는 시장 개방을 추진함 - (해외진출) 산업기반시설 확충, 에너지자원 개발, 경공업 등 중국의 우수 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함 - (대외무역) 세관 통관 일체화 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물품 수출입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과 무역 편의를 증대함 - (국제경제협력) 중국이 글로벌 경제시장 규범 형성을 위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대외 개방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하고자 함 1) 옛 무역대국의 영광을 재현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대규모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육로와 해로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 구축으로 경제 영토의 확장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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