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9월 9일,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강을 강조함 
  - 아울러 정부는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혁신과 진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〇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난 6년 동안 미국에서는 창업한 기업보다 폐업한 기업의 수가 70,000개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외에 발명가 및 창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발명가와 창업가는 미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더욱이, 전 세계 고객의 95 %가 미국 외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치료법, 최첨단 발명품, 엔터테인먼트 등이 국제 무역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필요함  
  - GIPC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¹⁾」에 따르면 경제는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 R&D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미국 지식재산 제도는 기업가들의 혁신활동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수단이 되어왔음    
  - 현재, 특허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위조상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은 지식재산 제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바, 이에 지식재산 제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


1) 동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3&bd_item=0&po_item_gb=2&po_item_cd=&po_no=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