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0월 2일, 미국 법무부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공조 강화 및 지식재산 집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 Loretta E. Lynch 법무부장관은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한 법집행 강화에 법무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힘
 
〇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집행을 위한 공조 강화) 법무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부기관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식재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FBI, 국가지식재산권협력센터(NIPRCC)는 독립적 마켓플레이스(Third-party Marketplace)¹⁾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생산, 유통, 광고, 판매를 방지하고, 법무부는 이들 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를 기소할 방침임
  - (보조금 지원) 법무부 산하의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s, OJP)은 「지식재산 집행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Program, IPEP)²⁾」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 ․지방 법집행기관에 32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지원 대상 기관은 Austin市 경찰청($400,000), Hartford市 경찰청($399,545), Cook County 검찰청($400,000), Baltimore County 경찰청($120,174), North Carolina州 국무부($367,076), New Jersey州 경찰청($269,619), Phoenix市 경찰청($253,129), Portland市 경찰청($373,569), Virginia州 경찰청($253,128), San Antonio市 경찰청($400,000)임


1) 독립적 마켓플레이스는 웹마케팅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모델로 지불, 물류, 주문, 거래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주요 수입원은 회원 요금, 서비스 요금, 거래수수료 등임.

2) IPEP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법무부는 미국 전역의 41개 전담반(task forces)에 약 148만 달러를 지원해왔음. 동 지원의 성과로써 3,522명의 지식재산 범죄자가 구속되고, 1,882개의 해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업체 폐쇄되었으며, 약 2억 6600만 달러의 침해물품 압수 등이 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