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9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출원의 심사 등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¹⁾」 및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핸드북(特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²⁾」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심사 기준은 심사관이 특허법 등의 법률을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1993년에 발표되었으며, 그 후 많은 개정을 거듭해 옴
   ⦁심사관이 심사시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 및 절차적 사항을 정리 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핸드북」도 2005년에 발표된 이후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승인된 기본 방침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기준」및「특허ㆍ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전체를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기본적인 방침이나 심사관의 판단 방법을 보다 명확한 논리구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심사의 기본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음
  - 특허가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에서 사례(372건) 및 판례(193건)를 제공하여 기본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도표를 활용하고, 문장을 단문화(短文化)하는 등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함
 
〇 (기대효과) JPO는 동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기준」에 대하여 국내외 제도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쉬워지고, 특허가 인정ㆍ불인정되는 예를 충실화시켜 국내외 제도 이용자의 권리 취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심사관의 판단 방법 등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되고, 동 기준이 신흥국 등 심사기준에 이용되어 일본 국내의 제도 이용자가 타국에서의 권리 취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개정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기준」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tm

2) 개정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