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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미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해결에 공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안부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9월 28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활동을 시행하여 수입 자동차의 에어백 위조 상품의 미국 수출을 시도한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 이는 2015년 4월 중국과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해결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국제 범죄 해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〇 중국 공안부는 2015년 7월 DHS의 제보를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포드 등 10개 수입차종에 사용되는 에어백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권리침해자들을 검거함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함정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 판매자들에게 위조 자동차 에어백을 주문하여 미국 국적 권리침해자들을 체포하여 형사 절차에 회부함
  - 중국에서는 미국의 제보를 기초로 광저우 세관 및 공안과 공동으로 광저우 자동차 부속품 상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위법 상품 생산 공장을 파악하여 권리침해자 3인을 체포함
   ⦁포드, 벤츠,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 10개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위조 에어백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 부품 및 포장재료 등을 압수함
  - 또한 중국 공안은 자동차 부품이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제보를 접수한 후 즉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제조 공장을 폐쇄하였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