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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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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미국 특허상표청 지역사무소 개소 진행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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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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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5-4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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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 개소 현황을 발표함
- (배경) USPTO는 미국 발명법(AIA)에 근거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1) 이를 통해 미국의 혁신 및 경쟁력 보호, 기업가․발명가․소기업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내용) 지역사무소는 2012년 7월, 미시건 州 디트로이트에서 첫 번째로 개소되었으며, 이후 텍사스 州 댈러스, 캘리포니아 州 실리콘밸리, 콜로라도 州 덴버에서 운영을 개시함 ⦁그동안 실리콘밸리와 댈러스 지역사무소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서 운영되어왔으나, 실리콘밸리 지역사무소는 2015년 10월 15일에, 댈러스 지역사무소는 2015년 11월 9일에 정식 개소될 예정임 - (향후계획) 실리콘밸리와 댈러스 지역사무소는 컴퓨터,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기술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 업무를 수행할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s)를 채용할 예정임 - (기대효과) 지역사무소는 적시에 특허심사를 처리함으로써 획기적 발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신기술 투자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임 ⦁특히, 실리콘밸리와 댈러스 지역사무소의 정식 개소로, 고급 기술 인력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약 1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동 법 제23조는 USPTO에게 3개 이상의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가용 자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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