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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2015년도 상반기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재무성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9월 18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관에서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상황(税関における知的財産侵害物品の差止状況)을 발표함
 
〇 (주요내용)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건수) 수입금지 건수는 16,367건으로,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로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수입금지 물품 건수는 392,229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 감소함
  - (수입국별 수입금지건수) 수입국(지역)별 수입금지 건수는 중국이 14,924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함
  - (지식재산별 수입금지건수) 지식재산별로는 위조품 등의 상표권 침해물품이 수입금지 건수, 수입금지 물품수가 모두 90 %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물품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13,357점) 증가함
  - (품목별 수입금지건수) 헤어 액세서리 등의 잡화가 수입금지 건수, 수입금지 물품 건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세관에서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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