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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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 2015년도 상반기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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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o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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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재무성 |
| 통권 | 2015-4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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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8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관에서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상황(税関における知的財産侵害物品の差止状況)을 발표함
〇 (주요내용)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건수) 수입금지 건수는 16,367건으로,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로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수입금지 물품 건수는 392,229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 감소함 - (수입국별 수입금지건수) 수입국(지역)별 수입금지 건수는 중국이 14,924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함 - (지식재산별 수입금지건수) 지식재산별로는 위조품 등의 상표권 침해물품이 수입금지 건수, 수입금지 물품수가 모두 90 %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물품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13,357점) 증가함 - (품목별 수입금지건수) 헤어 액세서리 등의 잡화가 수입금지 건수, 수입금지 물품 건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세관에서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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