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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국립 대학의 출자 규제 완화 및 기업의 출자 금지 해제 방침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9월 21일, 산케이 신문(産経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립대학의 출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함
  - 현재 인정하고 있는 벤처 육성의 투자 펀드(벤처캐피탈)에 대한 출자 외에도 기업에의 직접 출자도 인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영기반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 
  - 출자 규제의 재검토는 일본 정부의 ‘국립대학 경쟁력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의 직접 출자 외에도 대학 시설에의 기업 유치 등도 인정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시행으로 국립대학의 벤처캐피탈에의 투자 금지를 해제하고, 대학이 벤처캐피탈 자회사를 설치하고 보유한 특허를 활용한 사업의 개시와 대학발(大学発) 벤처를 육성하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 이에, 계속하여 기업의 직접 출자의 금지를 해제함으로서, 대학은 보다 많은 사업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기업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단, 대학 측에서는 향후 출자 기업을 선정할 시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가 뒤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