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0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행정·법집행 수행 지침(专利行政执法操作指南)」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IPO는 지속적으로 특허 집행 관련 규정¹⁾에 관한 제·개정을 통해 집행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법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 (목적) 특허권 집행에 관한 상위 법률과의 일관적인 실시를 도모하고, 권리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 행위의 인정,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사칭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재량권 등 집행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1) 「특허 행정법집행 문서와 표」, 「특허권 침해의 판정과 특허 위조 행위의 인정 지침」, 「관련 특허 행정법집행 안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한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