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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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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호주 지식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5-4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30
〇 2015년 10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과 양자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에 서명하였으며, 이번 협력은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과 호주 지식재산청의 Patricia Kelly 청장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하여 별도로 가진 회의에서 이루어짐
  - (목적) 이번 협력은 특허출원인을 지원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체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협력분야) 동 협력 분야에는 광범위한 특허 정보에 대한 상호 접근 및 양 특허청 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시범 프로그램 수립,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1) 등을 포함
  - (기대효과) PPH에 따라 EPO 또는 호주 지식재산청의 출원인은 상대 특허청에게 출원서에 대한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EPO와 호주 지식재산청은 기존 업무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심사과정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출원인의 부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호주는 유럽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EPO에서도 호주의 특허 출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특허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 접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양 측 혁신가에게 큰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함
  - Patricia Kelly 청장은 이번 계기는 호주 지식재산청과 EPO의 관계에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단계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촉진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1)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는 2013년 1월 1일 유럽 특허청(EPO)과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분류 체계임. 특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 세계 특허문헌의 약 71%가 CPC로 분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