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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PCT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 핸드북」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4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30
〇 2015년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PCT 국제 출원에 관한 업무 지침과 판단 기준에 관하여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PCT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 핸드북(PCT国際調査及び予備審査ハンドブック)」을 작성ㆍ발표함
  - (배경) 최근 JPO는 타국에서의 PCT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에 관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PCT 국제 출원에 관한 업무 지침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지만, 동 핸드북처럼 그림을 더하여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은 세계 최초임
  - 동 핸드북에서는 순서도를 활용하는 등 PCT 제도의 전체와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에 대한 심사관의 업무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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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대효과) 동 핸드북을 통해 JPO의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에 대한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국내외 제도 이용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PCT 제도를 활용하기 쉽게 하며, 또한 외국 특허청과 JPO 사이에서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에 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