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0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 5개 부처¹⁾는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运用和保护助力创新创业的意见)²⁾」을 발표함
  - 2015년 9월 중국 다롄(大连)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식재산권 활용으로 가치를 실현하고, 강력한 보호를 통해 혁신 창업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〇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혁신 창업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14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혁신 기회의 창출)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의 혁신과 공공 서비스 체계의 보완을 통해 창업 모델의 변화를 이끌고, 시장경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 기회를 제공함
   ⦁지식재산권이 창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익분배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정책적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을 격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 체계를 보완함
   ⦁혁신 창업 활동의 실제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함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전 사회가 지식재산권과 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
   ⦁지식재산권 법집행을 강화하여 혁신 창업의 성과를 보호하며,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함³⁾


1) 국가지식산권국,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중앙공청당.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510/t20151012_1186728.html

3)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의 경로를 확대, ② 기술 기반 창업을 격려하고, 질 좋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를 제공, ③ 특허 분석 업무성과의 보급·활용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활용 서비스를 보완, ④ 지식재산권 정보 보급 실현, ⑤ 다양한 주제로 지식재산권 홍보활동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