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2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2판: 저작물성(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2: Copyrightability)’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²⁾
∙ 2023년 8월, AI로 인해 발생하는 IP 관련 문제를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공개의견을 수렴함
∙ 제1판 보고서는 2024년 7월 31일에 발표됨

- (주요내용)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물성에 대해 다루는 동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성된 결과물에 AI가 단독으로 기여한 경우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불가
∙ 이는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human authorship)’를 전제로 한다는 USCO의 기존 법적 해석을 재확인함
∙ 2023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사건(Thaler v. Perlmutter)을 주요 근거로 함

(2) 생성된 결과물에 AI가 보조적으로 기여한 경우
∙ AI가 보조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가능

(3)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 창작자가 기여한 경우
∙ AI 생성물에 인간 창작자가 기여를 한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

(4) 생성된 결과물에 프롬프트가 기여한 경우
∙ AI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불가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3-12권호 참조: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0%80%EC%9E%91%EA%B6%8C%EC%B2%AD&po_item_gb=US&currentPage=2&po_no=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