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3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배경) 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일본에 특허출원 하자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¹⁾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렸고 Stephan Thaler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JPO가 보정을 명한 후 원고가 자연인의 성명으로 보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18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²⁾ 
 
- (주요내용) 원고 Stephan Thaler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일본 지재고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이 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와 특허부여절차를 정하고 있어 AI 발명에 대해서는 동 법에 기초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
∙ 현행 특허법상 출원 서류 등에 기재해야 할 ‘발명자의 성명‘은 자연인의 성명이어야 하며 AI 발명의 출원에 있어 ’발명자의 성명‘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AI 발명 모인출원 등의 문제는 AI 발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이는 AI 발명에 관한 입법정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행법 해석으로서 발명자의 성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음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국내 절차에 있어 국내 서면의 ‘발명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본 건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 

- (관련내용)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사안이 기술 혁신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사회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1)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에서는 특허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을 하도록 명령받은 자가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B%A4%EB%B6%80%EC%8A%A4&po_item_gb=&po_no=2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