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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 「지식재산권과 무역 국제포럼」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0월 19일, 중국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中国知识产权法学研究会)와 화동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 및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협회(美国联邦巡回上诉法院律师协会)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지식재산권과 무역 국제포럼(知识产权和贸易国际论坛)」을 개최함1)
  - 동 포럼에서는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국제 무역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성장과 보호 문제’에 관하여 다음의 9개 주제로 논의함
   ⦁지식재산권과 무역 발전, 지식재산권 심판 모델,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과 관할, 지식재산권 가처분과 손해배상, 특허집행과 서비스, 혁신과 지식재산권2),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와 세계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토론함
 
〇 한편, 동 포럼에 참석한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타오카이웬(陶凯元) 부원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지식재산권은 세계 무역 분야의 핵심의제가 되었다고 밝히며, 국제적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난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제도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였다고 부연함


1) 동 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zhihedongfang.com/article-14103/

2) 이 세션은 세부분과로 나뉘어 a. 혁신과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b. 지식재산권과 무역 발전 전략, c. 표준필수특허와 반독점의 주제로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