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0월 14일,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¹⁾ 및 국제보건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은 유럽연합(EU)의 개발도상국 내 의약품 접근 보호 주력을 촉구하는 「무의미한 태도 : EU의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Empty gestures: The EU’s commitments to safeguard access to medicines)」보고서²⁾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모든 관련 정책분야에 걸쳐 의약품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개발하고 미래의 무역 및 투자협정이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〇 동 보고서는 EU의 무역 및 투자정책에 관한 개선사항³⁾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선사항) 앞으로의 무역 및 투자 협정들이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EU 위원회가 한 노력은 크지 않았으며, EU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가되는 TRIPS-plus⁴⁾ 및 다른 EU 무역정책을 오랜 기간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음을 언급함
  - (권고사항) EU가 독점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된 TRIPS-plus 협정을 도입하기 위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와 FTA를 체결해서는 안되고, EU가 의약품 접근에 해가 되는 새로운 지식재산 집행규칙이나 투자보호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사항도 포함
   ⦁또한 EU 위원회로 하여금 ‘의미 있는 기술 이전에 힘쓰도록’ 권고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지식재산을 위한 지원으로 인해 보건관련 개발 사업들이 간과되지 않고 병행하여 진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명시함


1)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설립된 정치,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임.

2)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haiweb.org/wp-content/uploads/2015/10/Empty-Gestures-The-EUs-Commitments-to-Safeguard-Access-to-Medicines.pdf

3) EU 위원회는 「Trade for all」이라는 EU의 새로운 무역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번 국경없는의사회 등의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는 EU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 및 분석한 것임. 「Trade for all」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ec.europa.eu/trade/policy/in-focus/new-trade-strategy/

4) 1994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보다 더 추가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을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