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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제55차 WIPO 총회에서 향후 업무 프로그램 승인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0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회원국은 제55차 WIPO 총회에서 2016/2017년도의 각 업무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합의 및 진전을 보임 
  - (배경) WIPO는 매년 회원국들의 주관아래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55차 총회는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어 새로운 고위 관리 승인 및 다양한 의결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〇 (주요내용) WIPO 총회 대표단은 여러 이슈에 대한 심사 끝에 WIPO의 업무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IGC1)) WIPO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전통문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의 2016/2017년도의 업무권한 갱신에 합의2)
  - (WIPO 지역사무소) 향후 WIPO 외부지역 사무소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최대 3개의 신규 사무소를 2016/17년 및 2018/19년 안에 설치하게 되며 아프리카 국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됨
  - (디자인법 조약)  디자인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2017년 상반기 산업 디자인 등록 절차를 위한 간편화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임
  - (PCT 규정) 특허 출원인에 대한 접근성 및 유동성 보장을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규정 수정안을 채택하고 특허청이 수행한 업무 결과 공유 활성화에 합의함
  - (비제그라드 특허기관3)) PCT에 따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명됨
  - (마드리드 시스템) 동 시스템의 사용자 친화성 증대를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 공동 규정 수정안을 채택
  - (기타) 투자에 관한 WIPO 수정 정책안 승인 등


1) WIPO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전통문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는 WIPO 회원국들의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WIPO 내에 설치된 위원회임.

2) 동 합의에 따르면 IGC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 법률 수단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텍스트 기반의 협상을 포함한 업무를 가속화하게 되며 이를 통해 유전자원(GR), 전통지식(TK) 및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균형 잡힌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고자 함.

3) 비제그라드 특허기관(Visegrad Patent Institute)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의 특허 협력을 위해 수립된 정부 간 기구임. 동 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10&po_no=1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