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0월 23일, 미국 Apple社 등으로 구성된 ‘미국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merican Innovation, PAI)¹⁾’은 「소프트웨어 특허성 백서(Software Patentability Whitepaper)²⁾」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〇 동 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혁신은 미국의 경제 성장, 수출, 고용 창출의 핵심적인 원동력이며, 이러한 발명은 세계 혁신 경제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지식재산 집약 산업은 최소 5,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5조 8천억 달러(미국 국내 총생산의 38 %)를 기여하고 있는데, 이들 지식재산 집약 산업들은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혁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발명들은 인류 발전의 중심에 있음
  - 특허는 벤처 투자자들과 초기 단계의 투자자들, 수십억 달러 규모를 연구개발에 투여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알고리즘을 특허가 확실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혁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가 매우 중요함
  -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특정 형태의 혁신에 대한 차별은 이치에 맞지 않음
  -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구현 발명들을 특허로 보호하고,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함
 

1) Apple社, Ford社, IBM社, Microsoft社, Pfizer社 등 미국 산업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조직한 단체.

2) 동 백서의 정식 명칭은 「At the Core of America’s Competitive Edge–Why Software-Implemented Inventions Are and Must Remain Patent Eligible」이며,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partnershipforamericaninnovation.org/wp-content/uploads/2015/09/Software-White-Paper-Sept-4-2015-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