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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연구소,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소송의 국제 전략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ip.or.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연구소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1월 6일, 일본 일반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IIP)는「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공격 방어 방법의 국제 전략(ソフトウエア特許侵害事件の攻撃防御方法の国際戦略)」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IIP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운용 동향과 주목 판결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제1부) 미국 : Thane Bauz(Perkins Coie LLP 파트너 변호사), Matthew Bernstein(Perkins Coie LLP 파트너 변호사)
   ⦁Alice 판결 법리와 개정 지침
   ⦁Alice 판결 이후 하급심 판례 소개
   ⦁Alice 항변의 공격 방어 요점
   ⦁소송에서 방어(특허무효 주장)와 특허심판위원회(PTAB) 절차의 장ㆍ단점(NPE 대책의 관점에서)
  - (제2부) 독일 : Heinz Goddar(BOEMERT & BOEMERT 변리사) 
   ⦁독일, 유럽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 소개 및 미국 Alice 법리와의 비교
   ⦁NPE 대책에 대한 유럽 특허이의제도 및 소송의 이용
  - (제3부) 패널토론 : Thane Bauz(Perkins Coie LLP 변호사), Matthew Bernstein(Perkins Coie LLP 변호사), Heinz Goddar(BOEMERT & BOEMERT 변리사), 飯田 圭(나카무라합동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ㆍ변리사), 谷口 信行(나카무라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 NPE 대책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 및 명세서 작성 시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