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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 제145회 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
통권  2015-4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13
〇 2015년 10월 14일,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rg)는 10월 15일까지 양일 간 독일 뮌헨에서 제145회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 활동보고서) 유럽 특허청(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EPO의 활동보고서(activities report)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 
  - (단일특허제도) 룩셈부르크 대표단의 단일 특허제도 및 관련 진전사항에 대한 상황보고서 제출
  - (법률 및 국제) 유럽특허조약(EPC) 시행규칙 제82조1) 및 제147조2)의 수정안 채택
  - (EPO 개혁) EPO의 개혁 준비 및 이행에 관한 검토
   ⦁직원 조합 인정(staff union recognition)을 위한 노력 지속
   ⦁성과 보존을 위한 협상 전략의 정교화
   ⦁특허청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립적·외적·사회적 연구 수행
  - (징계위원회) 최근 사법기능을 갖는 고위급 EPO 직원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수립한 정황설명
   ⦁징계 위원회는 관련 규칙 및 일반법의 원칙들이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시 올바르게 적용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조사기간 동안 제출된 사실들을 평가했음을 관철함
   ⦁EPO 외부에서의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의 활동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 및 중요 의견의 무단공개행위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두며 EPO 복무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제재로써 해임을 결정함


1) handwritten amendments in opposition.

2) constitu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