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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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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4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13
〇 2015년 10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10월 5일부터 제네바에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55회 총회에 참가하여 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특허청 등과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함 
  - (배경)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일본 기업들도 국경을 넘어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해외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JPO는 일본 기업의 중요한 사업 대상, 생산 거점인 국가의 특허청과 각종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특허제도 조화에 관한 선진국 회의에 참여하여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중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중에서 이번 총회 기간에 새롭게 합의한 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베트남과 2016년 4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 멕시코와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PPH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안건을 확대하는 PPH MOTTAINAI 시행 프로그램을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함
  (2) 베트남과의 특허정보 데이터 교환
    - JPO는 베트남 특허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etnam, NOIP)과 특허 공보 등 특허 정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NOIP에서 베트남 특허 등 공보 데이터를 수령함
    - 수령한 데이터는 향후 「외국 특허 정보 서비스 (FOPISER)」를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3)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
    - (이집트) JPO는 이집트 특허청(Patent Office of Egypt, EGYPO)과 특허심사의 신속화 및 질 향상, 통계 데이터 법령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아르헨티나) JPO는 아르헨티나 특허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ARGENTINA, INPI)과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촉진, 심사 효율과 처리능력 향상에 관한 경험 공유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