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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인도네시아 지식재산 보호 지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법무성
통권  2015-4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13
〇 2015년 10월 24일, 일본 법무성(日本 法務省)은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인도네시아는 약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향후 경제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목적) 동 지원은 상표 등록과 해적판 단속 등의 법 정비,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할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받아 일본 법무성은 올해부터 5년 동안 판사 출신 직원들을 파견할 방침이며, 법무성의 지식재산 보호 관련 해외 지원은 이번이 최초임
 
〇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선술집 체인 ‘몬테로자(モンテローザ)’의 ‘白木屋’, ‘笑笑わらわら’ 와 동일한 로고가 상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에 소송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었음
  - 동 회사의 로고는 아시아에서도 지명도가 있었지만, 2013년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등록취소의 소를 기각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