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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제13차 5개년 계획」 초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15-4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20
〇 2015년 10월 29일, 중국 정부는 2016년~2020년 중국의 발전 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第十三个五年规划)」의 초안을 통과시켜 발표함
  -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6 % 수준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내수 중심의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및 혁신형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추진할 예정임
  -「제13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两会)1)에서 결정될 예정임
 
〇 이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 발전 유지 및 발전의 품질과 효율 제고
    - 특색 있는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선진전인 원천기술 개발을 독려하여 혁신 발전 추진 전략을 심화 실시함
    ⦁중대 국가과학기술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 실험실을 설립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을 양성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함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중국 제조 20205(中国制造 2025)」를 실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지식재산권 제도, 투·융자 체제 등의 보완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함
 (2) 조화로운 발전 유지 및 균형적 발전 구조 형성
    -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함
    ⦁우수한 문화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고 저작권 산업을 발전시킴
    ⦁중국 전통문화의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유산 보호 및 전통 공예를 진흥시킴


1)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써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 승인 등을 발표함.